[대미투자 시동] 김정관 "알래스카 LNG 합의는 검토뿐…美에 유감 표명"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업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데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투자 규모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알래스카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것이 전부"라며 "금액도 계속 바뀌고 있어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드디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라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양국 공식 문서의 내용과 온도차가 있다.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 확정이 아닌 조건부 검토에 합의한 것이다.

김 장관은 "보도된 내용이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것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숫자가 나오거나 단정짓듯 표현하는 것은 양국 합의에 비해 훨씬 더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래스카 LNG는 10년 이상 추진돼 왔지만 높은 건설비와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인허가와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꼽고 있다. 기후와 지역 여건상 인력 확보가 어려워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자금 조달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 판단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투자 요구액이 달라지는 점도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짚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사업 검토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의 투자요구액이 67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규모로 떨어진 것은 프로젝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자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를 연방정부 주도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연방정부가 추진할 경우 인허가나 인력 수급 문제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안을 보내면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철강 등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관세 인하와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 등을 제시한 상태다. 김 장관은 팩트시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