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5년 만에 재개 추진…자원안보기금 신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한준구 기자 jungu141298ajunews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한준구 기자 jungu141298@ajunews.com]
정부가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기능을 5년 만에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민간기업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광산 개발부터 정·제련과 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공급망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광물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수급 위험과 국내 산업의 중요도를 고려해 텅스텐과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개 광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정했다. 특히 원광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계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전용 재원인 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정책금융의 투자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과 펀드를 활용해 해외자원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도 재개한다. 지난 2021년 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던 직접투자를 다시 허용해 민간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부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직접투자 대상은 산업·자원안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민간기업과의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 방식만 허용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에 자원안보기금 신설 및 제한적 직접투자 재개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단의 조직 혁신도 병행한다.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검토하는 '공단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핵심광물 관리 대상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했다. 비축 품목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수급 위험이 높은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는 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핵심광물 투자지원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해외자원 개발·정제·재자원화 사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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