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은 준공하는 순간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이용률이 낮거나 유지관리비가 예상보다 늘면 해마다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재정 부담 시설’로 남을 수 있다.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공사 진척도보다 준공 이후 운영 가능성과 추가 예산 부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이유다.
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부여군체육회와 파크골프장단지 조성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장 15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의원들은 담당 부서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당초 계획과 실제 추진 상황을 비교했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사업비가 증가한 현장에서는 원인과 향후 대책,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설물 하자가 발견됐거나 운영상 문제가 나타난 사업은 안전관리 실태와 보수 계획을 살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의 무게중심은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느냐’보다 ‘완공한 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놓였다. 군의회는 시설 이용 수요와 활용도, 유지관리 방안, 향후 군비 부담을 함께 따져야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부여군체육회에서는 보조사업 정산과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민간위탁·보조사업 현장에서는 투입한 예산에 상응하는 성과를 냈는지와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살폈다.
군의회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공사 지연과 시설 하자, 예산 및 운영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검증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의 설명을 다시 확인하고 개선 대책과 이행 여부까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백용달 의장은 “제출된 자료와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의견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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