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에 갇힌 김승원 청문회…공소청 출범 등 정책 검증 밀리나

경찰, 신약 청탁 2건 수사…자본시장법 위반 추가 고발

직제 재수정·초대 수장 공백 우려…공소취소 입장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현직 판사 아들의 의원실 채용 등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공소청 출범이 18일 남은 상황에서 직제와 인력 구성,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등 차기 장관이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이 뒤로 밀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검증은 김 후보자의 답변과 제출 자료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을 뿐 승인 청탁이나 절차상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미뤘다.

경찰은 최근 접수한 고발장 2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과거 사건의 재수사가 아니라 신규 고발에 따른 수사"라며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해 당시 수사와 기소유예 판단 과정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양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 가치와 투자 유치에 미칠 영향을 김 후보자가 알고도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 후보자의 연락과 투자·주식 거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넨셀 설립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현직 부장판사의 아들을 2024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위도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판사와 친분을 이어왔지만, 구속영장 사건을 둘러싼 유착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급여와 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 과정도 쟁점이지만, 조합 학부모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특혜 의혹에 대응했다.

문제는 공소청이 다음 달 2일 출범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은 전체 정원을 1만706명에서 8412명으로 줄이도록 했는데, 여권의 반발로 다시 수정 절차에 들어갔다.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직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 전산 시스템 정비와 교육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초대 수장 인선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 공소청은 수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점도 정책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 서면답변에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공소취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직무회피 여부, 보완수사권 폐지 후 공소청 운영 방안이 이번 청문회에서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