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혁 논의 본격화…산업부, 전문가와 4대 쟁점 대응전략 점검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이 한국의 대응전략을 점검한다. 의사결정과 개발, 공정경쟁 등 주요 쟁점에 관한 회원국 제안을 분석하고 국내 산업과 기업의 이해를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5일까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WTO 개혁 포럼'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립외교원, 대학 및 법조계의 WTO·국제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첫날에는 의사결정, 둘째 날에는 개발·공정경쟁·근본이슈를 논의한다.

WTO 개혁은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다. 지난 10여년간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논의는 지난해 6월 제네바 주재 노르웨이 대사가 개혁 조정자로 선임되면서 의사결정과 개발, 공정경쟁환경 등을 중심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개혁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의 장관급 조정자를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논의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등 다른 의제의 합의 불발 여파로 최종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WTO는 5월부터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부터는 의사결정·개발·공정경쟁·근본이슈 등 4개 분야에서 매월 회의를 개최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WTO의 기능 약화는 분쟁해결에서도 드러난다. 회원국 간 통상분쟁의 상소를 심리하는 상소기구는 위원 공석으로 상소를 심리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재임 위원의 임기도 2020년 11월 30일 종료됐다. 무역규범에 따른 분쟁해결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은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배경이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는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WTO 개혁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 분야별 주요국 제안과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한국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또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대응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학계·업계와 소통하면서 WTO 개혁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권혜진 실장은 "WTO 개혁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출과 개방을 통해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국의 제안과 분야별 쟁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