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운영 중간점검] 떨어지는 李 지지율…시험대 오른 '구조적 다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성과를 기반으로 중도·청년·중산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조적 다수’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 핵심 지지층의 이탈보다는 중도층과 청년층 등 외연 확장의 핵심 대상에서 지지세가 약해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부동산과 경제·민생, 인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하면 향후 개혁과제 추진을 비롯한 국정 운영 동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성장 등 거시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으로 연결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지지 기반 회복을 위한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1%였다. 지난 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결과이며 직전 8월 28일 발표 조사(8월 25~27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공공기관 본사 168곳…2차 이전이 '도심 주택공급'으로 이어질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에 남게 될 공공기관 청사와 부지가 새로운 주택 공급처로 활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만 168곳에 달하는 만큼 이전 대상이 확정되면 서울·경기 핵심 입지의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355곳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관은 168곳으로 전체 중 47.3%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곳, 경기 29곳, 인천 9곳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 소재 기관 비중만 77.4%에 달한다. 서울에는 SR과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공기업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수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고려아연 9월 임시주총 D-3...감사위원 두고 최윤범 vs MBK·영풍 대립 격화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측이 독립이사 4인과 독립감사위원 1인 자리를 놓고 또 한 번 표 대결을 펼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제 아래에서 독립이사 4인 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룰 기반으로 독립이사 1인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9인대 MBK·영풍 측 5인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독립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던 이상훈·이형규·김경원·이재용 전 사외이사가 사임하면서 독립이사를 새로 선출하게 됐다.
서민금융 출연 10년 연장에…금융권 '고정비 부담' 장기화
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출연 의무가 10년 연장되면서 금융권의 비용 부담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부실과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금융권의 서민금융 지원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연 의무는 2036년 10월 8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출연 부담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금융권은 이미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한 출연금은 총 1조479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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