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몰래 와서 외국인 유학생 데려가"…'1% 불체율의 늪' 빠진 지방대, "이젠 양적 확대 넘어 질적 정착으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한국이민정책학회, 21일 국회서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국내 유학생 30만 돌파…'양적 확대' 넘어 '취업·지역 정주' 잇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시급

국회·교육부·법무부·대학 한자리에…비자제도 유연화 및 범부처·지자체 컨트롤타워 신설 한목소리

현장서 쏟아진 지방대 총장들의 통탄…"비자 거절 사유도 모른 채 털려", "AI·로봇 시대 오면 30만 유학생 신화도 피크 찍고 끝날 것" 지적 나오기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이민정책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준환 기자]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존립 위기와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단순 모집’에서 ‘국가 전략적 인재 양성 및 정착’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와 한국이민정책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국내 유학생 30만 명 돌파라는 성과 뒤에 숨겨진 현행 유학생 제도의 허점과 ‘지방대 생존을 위한 쟁탈전’의 적나라한 실태를 폭로하며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혁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호주·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유학-취업-정착을 하나의 연속된 국가 인재전략으로 운영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유학생 정책을 비교하며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임동진 회장은 “세계 주요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 교육서비스 대상이 아닌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이끌 전략적 인재로 바라보고 있다”며 “유학-교육-현장실습(WIL)-취업-정착이 단절 없이 연결되는 연속적 이민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호주의 숙련이민 연계형, 캐나다의 연방-주 협력형, 독일의 노동시장 통합형 모델처럼 우리나라도 중앙·지방정부-대학-기업이 함께하는 범정부-지역 협력 거버넌스 확립과 ‘유치 성과-정착’의 이중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적 확대서 ‘질적 정착’으로 질문 바뀌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승용 사총협 수석부회장(우수 유학생 유치·취업·정착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남서울대 총장)은 현장 대학들의 절박함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윤 수석부회장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 과거의 질문이 ‘얼마나 많이 유치할 것인가’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교육하고 취업·정착으로 연결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회장은 사립대가 전체 4년제 유학생의 약 90%를 담당함에도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는 구조를 꼬집으며 ▲졸업 후 구직비자(D-10) 기간 확대 및 STEM·지역특화산업 영주권 ‘패스트 트랙’ 도입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불법체류율 지표 개선 ▲동반비자 확대를 통한 학부모 지역기업 일손 부족 해소 및 유학생 학업 집중 여건 조성 ▲국무총리 또는 사회부총리 중심의 범부처 유학생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건의했다.  

생존을 위한 ‘유학생 뺏기’, 깜깜이 비자 그리고 AI 시대의 경고

​​​​​​​이어진 종합토론과 플로어 발언에서는 현장의 애로점과 제도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성제 선문대 총장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지방대의 생존 경쟁이 낳은 기형적 현실을 가감 없이 비판했다. 문 총장은 “지방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지만, 국제화 우수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불체율 1% 미만’ 조건 때문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심지어 타 대학에서 밤에 몰래 버스를 끌고 와 유학생들을 설득해 데려가는(편입) 일까지 벌어진다. 학생이 빼앗겨 편입되면 기존 대학은 불체율로 잡혀 인증에서 탈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직격했다. 

또 문 총장은 “일부 대학이 하루만 수업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풀어놓는 등 스터디코리아 300K 제도가 대한민국 입국 편의 창구로 변질된 현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정기 고신대 총장은 법무부 출입국 관서의 ‘깜깜이 비자 심사’와 지역 차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총장은 “수개월간 공들여 면접을 거쳐 20%를 자체 탈락시키고 우수 학생을 뽑아 비자를 신청해도, 지방 출입국청의 비자 발급률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거절 사유조차 ‘입국 목적 불명확’, ‘서류 진정성 결여’ 등 모호하게 통보되어 대학이 개선할 길조차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권역별 비자 심사 기준 표준화와 함께, 대학이 1차 행정 검증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고위험군만 심사하는 이른바 ‘분권형 비자 시스템’ 및 ‘대학-법무부-교육부 비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플로어 발언에 나선 강희성 호원대 총장은 수도권 쏠림을 경고하는 한편,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 총장은 “지역 대학 유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이나 거점국립대로 빠져나가는 근본 원인은 일자리와 젊은이들이 누릴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 정주 여건과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일자리 제공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되면 산업 인력의 상당 부분이 대체될 텐데, 지금 얘기하는 ‘유학생 30만·40만 시대’도 2~3년 뒤 피크를 찍고 끝날 수 있다. 국립대에만 적용되는 등록금 혜택 개선, 지역 대학 유학생을 위한 3년 단위 지역 비자 특혜 등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유학생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이화여대 다문화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인문사회계열 유학생도 다문화 가정, 이주민 지원 현장에 필수적인 인재임에도, 연구 보조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연구원장의 신분증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적 장벽이 너무 높다”며 “정책 수립 시 당사자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식·행정의 대전환 중…질적 전환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예고

​​​​​​​이 같은 현장의 성토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을 약속했다.  

최하영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30만 명 유치 목표 조기 달성을 넘어, 이제는 유학생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취업·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인 언어 능력 기준 상향 등 실질적 수학 능력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나 부실 학사 운영(주 1일 수업 등) 대학은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만간 발표할 ‘외국인 유학생 인재 혁신 방안’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과의 연계 및 AI 기반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향숙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이런) 토론회에 오면 법무부가 집중포화를 맞지만, 현재 법무부 내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인식과 행정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자 심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AI 접목 비자 상담 시스템 구축 및 ‘비자 길잡이’ 배포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5년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졸업생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 소재 지역에 정주하는 고무적인 데이터가 확인됐다”며 “광역형 비자 신설 및 E-7 취업 직종 확대, K-STAR 비자 등을 통해 지역 및 현장 수요에 맞춘 체류 정책을 9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