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붕괴 부르는 밀실 야합"…교원단체·교육감협, 교부금 개편 총력 투쟁 예고

교총·전교조·교사노조·교육감협 일제히 규탄…"내국세 20.79% 연동제 사수·원점 재논의"

교원단체 "학생 수 줄어도 유지비는 그대로…'예산 남아돈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 왜곡"

교육감협 "당사자 배제한 일방 통보…1인당 교부금 증가는 산술적 착시 불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긴급행동]

정부가 내국세 20.79%에 연동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산식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하자, 전국의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들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일방적 개편 중단과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360여 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일제히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계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54년 역사의 교부금 제도를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시·도교육감 및 교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밀실 행정으로 일방적으로 뜯어고치려 한다"며 "밀실 합의·일방 통보·졸속 강행"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 역시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유지해야 하며, 전기·냉난방비와 시설 안전관리비도 학생 수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도교육청 기금이 2022년 21조 4천억 원에서 2026년 3조 원으로 4년 만에 85.9%나 감소했고 필수 경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상임대표단체로 있는 긴급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처 간 합의를 끝내놓고 나중에 통보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소통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행동 측은 특수교육과 특성화고 실습 등 학교 현장의 만성적인 예산 부족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개편 산식에 포함된 경상성장률 연동이 반도체 호황과 환율에 좌우되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개편 효과로 내세운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총액이 전혀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분모만 작아져 산술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실제 재정 확대 없이 만들어진 수치상의 증가를 마치 교육투자가 확대된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 축소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협의회 측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온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를 법률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