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30만 시대, '유치' 넘어 '정착'으로"…사총협, 21일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사총협·한국이민정책학회 및 여야 의원 5명 공동 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국내 4년제 유학생 10명 중 9명 사립대 재학…"설립 유형 아닌 역할 중심 지원 절실"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참여해 취업 및 비자 제도 개선 등 실효적 방안 모색

[자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조기 돌파한 가운데, 유학생 정책의 초점을 단순한 양적 유치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국내 취업·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유학생 교육의 절대 다수를 감당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와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박범계, 고민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하고 사총협과 한국이민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정부가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던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는 2026년 조기 진입했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 현상이 동시에 맞물린 현 상황에서, 유학생을 단순한 대학 충원 자원이 아닌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전략적 인재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대학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있어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25년 기준 4년제 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15만 2838명 가운데 사립대학 재학생은 13만 7080명으로 전체의 89.7%에 이른다. 4년제 대학 유학생 10명 중 약 9명을 사립대학이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유학생 장학금과 교육·생활 인프라 지원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등록금과 장학 여건의 차이 탓에 사립대학이 유치하고 교육한 학생이 국·공립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닌 실제 역할과 성과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논의된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이 '주요국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착 지원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하며, 사총협 유학생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승용 남서울대학교 총장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윤승용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류이현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성제 선문대학교 총장, 이정기 고신대학교 총장 등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와 최하영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이향숙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이 참여해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대학 현장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종합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며, "특히 비자제도 관련 개선 과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제도 개선 과정에 사립대학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