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북부권 35년 군사규제 풀었다…'발상의 전환'으로 규제혁신 최우수상

장사·영랑지역 1.887㎢ 고도제한 전면 해제 성과 인정…민·관·군·정 협력으로 지역 숙원 해결

속초시, 강원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쾌거. [사진=속초시]

속초시 장사·영랑지역의 발전을 35년 동안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해소한 속초시의 노력이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속초시는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전면 해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을 제약해 온 군사규제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군부대와 중앙정부, 국회 등이 함께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속초 북부권인 장사·영랑지역은 지난 1991년부터 고성군 용촌리에 위치한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은 물론 노후주택 정비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뒤따랐다.
 
특히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과거 설정된 규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속초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데다 이전 대상지 확보와 군 작전 여건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역시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속초시는 여기서 기존의 접근법을 전환했다. 군부대를 이전해 규제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제 필요 이상으로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에 따른 현장의 불편과 지역 발전 저해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이어 국방부와 군부대 관계자들의 현장 확인을 이끌어내며 실제 군사작전상 필요한 규제 수준을 면밀히 검토했다.
 
여기에 인접 지역인 고성군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군부대, 관계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제 필요성과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설명했다.
 
수차례의 협의와 조율 끝에 결실도 맺었다. 지난 7월 22일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하면서 장사·영랑지역 1.887㎢에 35년 동안 적용돼 온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그동안 건축과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어온 제약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노후주택 정비와 건축물 신·증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물론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규제개선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군부대를 이전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방 목적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과 속초시, 고성군, 지방의회, 국회, 중앙부처, 군부대가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협력형 규제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속초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를 찾아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수상은 35년 동안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규제혁신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규제를 발상의 전환과 끈질긴 소통으로 풀어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초시는 이번 북부권 고도제한 해제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편, 속초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군·정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