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집값 상승 송구…신규택지 7.3만가구 10월 공개"

조만간 오세훈 시장과 그린벨트·용산 공급 현안 협의

LH 개혁안 9월 발표…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가격 상승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택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의 입지를 이르면 오는 10월 공개하고,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 개발 등 공급 현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점과 관련해 “10월 정도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역세권과 유휴부지 등에 10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도심·광주 등 3개 지구 2만7000가구의 입지를 우선 공개했으며, 나머지 7만3000가구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난 물량으로 행정 실무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며 “전체적으로 10월 초에는 발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와 별도로 현재 지방정부와 협상이 80~90%까지 진행된 공급 물량도 있다”며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이를 발표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추가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 변수가 남아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법적 권한 행사보다 이견 조율 우선”

김 장관은 이르면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현안을 둘러싼 이견을 다시 한번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의 동의 없이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은 맞는다”며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 차이를 좁혀야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권한이 있다고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갈 길을 가겠다고 해서도 안 되고,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요구한 주택 공급 관련 규제 개선안 10건 가운데 8건은 정부가 수용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민간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는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있고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멸실과 이주 수요도 집중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은 시기와 물량을 밀도 있게 조절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비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주택 공급 정책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외에도 공원 전체 열어놓고 검토”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공식적인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장관은 “용산 어린이정원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가능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용산공원 활용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회적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 확대 역시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약 6000가구로 계획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1만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가구가량만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규모 문제는 서울시장과 만나 다시 확인하고 논의해봐야 한다”며 “여러 현안을 놓고 일부는 양보하고 일부는 수용하는 방식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 심각…공급 문제 해결 못 해 국민께 죄송”

 
한편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이 모두 오르는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과 풍부한 시중 유동성, 금리, 시장 심리 등을 꼽았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공사비 상승으로 최근 수년간 착공 물량이 급감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과거의 20~30% 수준에 머물 정도로 위축됐다”며 “비아파트 공급 주체를 되살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최단기간에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단순한 말이나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총력전을 펼치겠다”고도 강조했다.
 

LH 개혁안 9월 발표…공공기관 이전은 ‘나눠주기’ 배제

 
당초 상반기로 예정됐다가 미뤄진 LH 개혁안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LH 개혁안의 주요 뼈대는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의사결정 과정이 늦어졌다”며 “9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LH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LH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집적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을 지역에 떡 하나씩 나눠주듯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하고, 앵커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함께 내려가 이전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0)로 만드는 데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공청회와 노동조합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