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정권, 중국 편인지 국민 편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주장하며 "민주당, '혐중'이라며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정권은 중국 편인지 대한민국 국민 편인지 확실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은 '혐중'이라고 펄펄 뛰면서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을 특정한 게 아니라 누가 됐든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여론조작으로 대한민국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냐.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카이스트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난 20년간 작성된 뉴스 댓글 1억1266만건과 이용자 405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댓글에 나타난 감정 △댓글 작성 지역 △비원어민으로 보이는 표현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국가 △반복적인 댓글 비율 등 24개 특징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과 연계돼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이 2만3998개 식별됐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주로 정치인을 비난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댓글을 달았다. 선거철에는 새로운 악성 계정이 51% 증가했다고 한다"며 "외국세력이 여론조작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간첩 사건도 계속 발각되고 있지만 이들을 당장 간첩죄로 처벌하지도 못한다"며 "민주당은 관련 법안처리를 온갖 이유로 지연시켰고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군 방첩사령부도 해체했다.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를 안 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직접 참전하는 당무개입을 서슴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는 '대통령 죄지우기 전격전'"이라며 "본인 죄를 지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지 말라. 재판 취소 위한 무리수는 결국 본인의 또 다른 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