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오늘 시행…반산협 "전력·용수 등 후속지원 기대"

반도체협회 "시행 환영…투자·혁신 뒷받침 제도적 기반 마련"

클러스터 인프라·후속 정책 신속 집행 요구…AI 경쟁 대응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후보지 광주 군공항 일원 [사진=연합뉴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시행되면서 국내 반도체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반도체 업계는 법 제정 자체보다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투자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집행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특별법 시행에 대한 환영문을 내고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지원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협회가 특히 강조한 것은 후속 정책의 실행 속도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은 공장 건설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산업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용인 등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본격화될수록 기반시설 구축 일정이 생산시설 투자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기반시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36년 말까지 별도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기업이 클러스터 사업 과정에서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실증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시행으로 지원 범위가 개별 기업 투자에서 생태계 전반으로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특별법의 의미를 키우고 있다. 각국이 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면서 공장 건설 속도와 투자비 부담까지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5년 단위의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후속 지원 정책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