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TF 본격 가동...3주 안에 구조조정·세입개혁 해법 마련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및 특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착수

세출·세입세제·소통·대외협력 4개 분과 50명 참여…13일 2차 회의 예정

내년 본예산 원점 재검토·특별회계·기금까지 점검...민생·안전 사업 우선 보호

9월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 출범...지방소비세·국가-지방 재정배분 개편 추진

10일 오후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킥오프 회의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고, 올해 세출 구조조정과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2027년 본예산 재설계, 지방세입과 국가·지방 간 재정배분 구조 개편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군·도의회·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TF는 세출과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주형철 부지사는 이번 재정난이 특정 연도의 세수 부족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와 복지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동안 지방재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단기적인 지출조정과 중장기 제도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우선 2027년 본예산을 가용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편성하는 관행을 줄이는 한편 중앙정부와 시군·민간이 담당해야 할 사업과 경기도가 맡아야 할 사무를 다시 구분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별회계와 기금, 산하 공공기관의 재원도 함께 들여다보되 전체 사업을 일정 비율로 일괄 삭감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하면서 재난·안전과 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도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경안도 준비하고 있다. 주 부지사는 이를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4분기에 부족한 민생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으로 규정하면서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세수 결손과 미편성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약 7733억원 규모의 감액을 검토해 왔다.

중장기적으로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전환되는 상황에 맞춰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산업 인프라와 복지·안전 사무에 필요한 재원이 함께 따라오도록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구조를 재설계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 발굴 및 연내 확보 가능한 세입 재원을 다시 추계할 계획이다.

추 지사가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밝힌 진단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은 지방소득세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보통교부세도 받지 않는 반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민감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약 8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도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31개 시군과 비슷한 재정구조 문제를 겪는 다른 광역지방정부와 공동 대응하고, 경기도의회와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갈래 해법은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라며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설계도와 실행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3일 TF 2차 회의를 열어 분과별 과제를 구체화한 뒤 8월 말까지 재정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완성하고, 9월에는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감액 추경과 2027년 예산 구조조정, 세입·세제 개편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