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 과징금, 법·방침에 따라"…쿠팡 겨냥?

개보위 업무보고서 "정보유출 제제금 대폭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보호 과징금 인상과 관련해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을 겨냥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와 쿠팡 측이 제기한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유출이나 악용에 대해서 제재 금액을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기업들이)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감형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6월10일 고객 3750만명 개인정보유출 등의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