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층 '일자리 충돌' 해법 찾을까…경사노위, 공론화 특위 가동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이 취업 관련 영어단어가 적힌 계단을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노사정 중심의 기존 사회적 대화에 시민 참여를 결합해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을 줄이고 노동생애 전반의 고용 단절을 막을 방안을 찾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의 구조적인 제약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은 늦어지는 반면 중장년과 고령층의 계속 근로 수요가 커지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특위는 고령 인력 활용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충돌 없이 추진하는 '상생 일자리'와 취업·이동·전환·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단절을 줄이는 '평생 일자리'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안정적인 일자리 이동 체계와 평생학습, 직업훈련 개편 등 구체적인 세부 의제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특히 기존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시민참여형 공론화를 결합한 경사노위의 첫 공론화 모델이다. 이미 마련된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세부 과제부터 정책 해법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참여단은 일반 시민 80%와 노동계·경영계·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20%로 구성된다.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을 모집한다.

특위는 다음 달 8일 시민 50명이 참여하는 사전 미니 공론을 진행하고 온라인에서 수렴한 의견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이어 8월 30일 수도권, 9월 5일 비수도권에서 각각 시민 150명이 참여하는 권역별 공론을 열어 세부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참여단 중 100명을 선정해 10월 24일부터 이틀간 집중 공론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30명의 시민대표단이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고 오는 11월 100인 시민참여단이 최종안을 정리한다. 특위는 이를 검토해 내년 1월 최종 제안서와 백서를 제시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청년을 위해 고령자를 밀어내거나 고령자를 위해 청년 채용을 줄이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어떻게 함께 오래 일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