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전면 개편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액을 깎던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에 나선다. 아울러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3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불합리한 감액 제도 손본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한 구조 개편이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35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방식을 탈피해,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 등 노인 세대의 향상된 경제적 수준을 반영해 기존 '하위 70% 지급'이라는 선정 기준도 새롭게 손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국회 연금특위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모든 수급자에게 35만 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이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하겠다는 원칙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간 노인 단체 등에서 꾸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온 감액 제도들도 철폐 수순을 밟는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연금액의 20%를 깎는 '부부감액' 제도를 철회하고,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던 조항도 개선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청년층의 장기 가입 기간 확보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1개월분 연금보험료인 약 4만 2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첫 보험료 지원' 제도를 2027년부터 시행한다.
더불어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12개월 인정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으로 대폭 확대되며, 출산 크레딧은 첫째 12개월, 둘째 15개월 등으로 차등화해 혜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반면, 공정성 확립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자나 군 복무 중 물의를 일으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 행위자는 크레딧 혜택 대상에서 전면 배제한다. 정보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납부 제도 개선도 올해 하반기부터 병행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국회 연금특위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모든 수급자에게 35만 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이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하겠다는 원칙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청년층의 장기 가입 기간 확보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1개월분 연금보험료인 약 4만 2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첫 보험료 지원' 제도를 2027년부터 시행한다.
더불어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12개월 인정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으로 대폭 확대되며, 출산 크레딧은 첫째 12개월, 둘째 15개월 등으로 차등화해 혜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반면, 공정성 확립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자나 군 복무 중 물의를 일으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 행위자는 크레딧 혜택 대상에서 전면 배제한다. 정보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납부 제도 개선도 올해 하반기부터 병행 추진한다.
1.2조 특별회계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총력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복지부는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2027년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집중 보상한다. 대신 영상 및 검체 검사 등의 과다 지출 부문을 구조조정해 연간 2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단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지역의사제 도입,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 의대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분만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오는 11월까지 최대 60여 개소까지 늘리고, 고위험 임산부·신생아를 위한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현재 2개소에서 6개소로 단계적 확충한다.
여기에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집중 보상한다. 대신 영상 및 검체 검사 등의 과다 지출 부문을 구조조정해 연간 2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단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지역의사제 도입,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 의대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분만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오는 11월까지 최대 60여 개소까지 늘리고, 고위험 임산부·신생아를 위한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현재 2개소에서 6개소로 단계적 확충한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안전망도 더욱 촘촘해진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한다.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고, 소액 긴급생계비를 현장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긴급복지제도도 개편한다.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도 눈길을 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월간 자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그동안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한 결과,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자살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잠정적으로 12.9% 감소했다"며 "이러한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채무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연계체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고 신속응대팀을 도입한다.
국민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의료비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의료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본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도 내년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도 눈길을 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월간 자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그동안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한 결과,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자살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잠정적으로 12.9% 감소했다"며 "이러한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채무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연계체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고 신속응대팀을 도입한다.
국민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의료비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의료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본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도 내년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
바이오·AI 성장동력 육성 및 비정상 관행 근절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목표로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 300만 명 유치를 위해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다.
한편,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도 이어간다.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페이백을 일삼는 이른바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수사 및 적발 능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는 ‘목숨을 살리는 복지정책’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도 이어간다.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페이백을 일삼는 이른바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수사 및 적발 능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는 ‘목숨을 살리는 복지정책’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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