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전세대출보증 줄이고 DSR 넓힌다…부동산-금융 절연 본격화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가계 자금이 부동산에 쏠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과 금융의 연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전세대출보증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점차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이같은 부동산-금융 절연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출 심사에 DSR 적용을 넓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높이고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위험 노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험 주담대 부담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도 지원 기준과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정책대출의 소득 요건은 기존 방식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책대출 총량 관리도 강화해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시중금리 상승기에 정책금융으로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과 정책금융인 기금대출 간 적정 금리 차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대출 금리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전세대출보증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한 차주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보증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세대출보증이 과도한 전세 레버리지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전세금반환보증 제도 역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보증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실제 보증사고 발생률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증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외국인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현황을 담은 팩트북도 정기적으로 공개해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를 완화하고 자금이 기업 투자와 자본시장 등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자본 추가 적립의무 부과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대출이나 부동산 관련된 보증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