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부, 올해 성장률 3%로 상향…'잠재성장 3%·수출 4강·소득 5만불' 시동

반도체 호황에 성장 전망 1%p↑…정부 "성장-재정 선순환 가시화"

[자료=재정경제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과 수출 호조, 전쟁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가 중동전쟁 충격을 완충하면서 5년 만의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올해 실질성장률은 5년 만에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 기록하는 등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전망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3.0% 성장할 경우 2021년 이후 5년 만의 3%대 성장이다. 다만 2021년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반등 국면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면 2017년 이후 9년 만의 3%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고용·물가는 부담

이 같은 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꼽힌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가격과 수출이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가 상향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통관수출 증가율을 40.0%, 경상수지 흑자를 290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인 135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996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정부는 경상성장률 확대에 따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전망보다 낮아져 40%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성장률 상향에도 고용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당초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춰 잡았다. 반도체 중심 성장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4~5월 고용 실적이 부진했던 점이 반영됐다. 

소비자물가 전망은 기존 2.1%에서 2.6%로 높아졌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와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이 반영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정책 효과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잠재성장률 반등…지방·청년까지 온기 확산

이 같은 경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3대 분야로 구성됐다. 첫째는 중동전쟁 이후 거시경제 안정과 공급망·에너지 자립, 둘째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잠재성장률 반등, 셋째는 양극화 완화와 구조개혁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전략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리스크’ 대응을 핵심으로 꼽았다.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청년, 차세대 성장동력,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과 비축이 모두 어려운 품목은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해외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마저 어려운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로 대응한다.

이 차관은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면 (정부가) 최대한 도와주고 어렵다면 비축과 해외기지, 수입선 다변화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과 차세대 전력반도체 지원, 글로벌 AI 허브 조성, 피지컬 AI 7대 선도 분야 지원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사이클로 흘려보내지 않고 대규모 투자로 연결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특정 산업과 수도권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방주도 성장도 별도 축으로 제시했다.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도 발표한다.

지방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우대 재정사업을 확대하고 기업·근로자 대상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우대 등이 검토된다.

구조적 문제 대응에서는 K자형 양극화 극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AI 전환에 따른 산업·고용 재편에 대응하고,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 청년 일자리 20만개 이상 창출을 추진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형 ISA를 출시하고, 주거 지원으로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40만호+α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개선 등 결혼 페널티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지원은 성장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점감구간을 신설한다. 성장성 있는 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심사체계도 개편한다.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생산적 금융 전환, 원화 국제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공기관 기능개혁 등이 담겼다. 부동산 관련 대출·보증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