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공석 넉 달 만

조희대 대법원장, 14일자 인사 단행

대법관 제청 논의도 속도 낼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 대법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이 넉 달 만에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노 신임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며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연구하며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 정의를 도모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노 신임 처장이 오는 14일부터 사법행정 사무를 맡게 되면서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뒤부터 공석이던 자리가 넉 달 만에 채워졌다. 

박 대법관은 지난 1월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과정에서 취임 42일 만인 지난 2월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주심을 맡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바 있다. 

이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3일 후임자 없이 퇴임해 '13인 체제'가 되자 재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선임을 미뤄왔다. 통상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담당한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앞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을 선임한 바 있다.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으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전을 거듭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노경필 대법관이 처장으로 임명돼 대법관 제청 논의가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