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00억 증발 대구시…추경호 시장, 비상경제체제 선언

취득세 수입 1조2000억→7000억대 급감, 위기의식 확산

공무원 관료주의 탈피 촉구…"민간이 동력 만들고 공공은 속도감 있게 피드백"

추경호표 ‘비상경제대책위’ 전격 가동. [사진=권용현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대구광역시가 민간 전문가 중심의 비상경제체제로 전격 전환을 예고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9일 산격청사에서 '제1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속도감 있는 정책 피드백을 통해 대구 경제의 체질을 원점부터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 소집은 대구시의 자체 가용 재원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추 시장의 모두발언에 따르면, 과거 대구시 재원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2000억 원 규모에서 현재 7000억 원대까지 급감했다. 그는 4500억~5000억 원 상당의 시 살림 예산이 증발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공공 재정의 힘만으로는 장기화된 침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의사결정 구조의 판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번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에서 시청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학계, 산업 현장, 유관 기관 등 민간 위원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한 이유다. 민간 영역에서 해외 및 타 지자체의 우수 혁신 사례를 가감 없이 제안하면, 공직사회가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인 검토 결과와 피드백을 민간에 전달하는 능동적 협력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공무원들은 늘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우리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많다 이래 생각하면서 그 시계도 민간 영역을 대하면 민간의 경쟁력은 자꾸 더 뒤처지고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한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대구시는 의회 및 민간과 협력해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의료·바이오 등 핵심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전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건설 산업에 마중물 재정을 신속히 투입해 숨통을 트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자생적 첨단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