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인수위, '하이러닝 특혜 의혹' 감사 요청

초기 개발비 46억 원 등 총 358억 원 투입 사업 선정 과정 문제 제기

비공개 프레젠테이션·ISP 절차 누락·입찰 방식 위법성 규명 요청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교육감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의 사업자 선정과 발주 절차를 둘러싼 특혜·위법 의혹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강도 높은 감사를 요청했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김상곤 위원장이 이끄는 인수위는 지난 7일 하이러닝 사업의 사전 기획 과정, 의무 절차 누락 경위, 입찰 방식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하이러닝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수업과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온 AI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2023년 시범운영 이후 도내 학교 현장에 확대 적용됐다.

인수위는 하이러닝에 2023년 초기 개발비 46억원을 시작으로 운영비와 콘텐츠 활용료 등을 포함해 총 358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낮은 활용도, 기술적 불안정성, 실적 확보를 위한 가입 유도 논란, 교사 비하 홍보 영상 문제 등이 이어지며 예산 집행과 사업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하이러닝은 2023년 초기 개발비 46억원을 시작으로 총 3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학교 현장의 낮은 활용도, 기술적 불안정성, 실적 쌓기용 강제 가입 유도, 교사 비하 홍보 영상 논란 등 심각한 부작용과 예산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요청의 핵심은 플랫폼 기능 자체보다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맞춰져 있다. 인수위는 사업 발주 전 전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핵심 관계자들이 수주 기업인 KT 고위 임원진으로부터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대형 정보화 사업에서 요구되는 정보전략계획 수립과 사전 검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아니라 특정 3개 업체만 입점한 나라장터 특정 몰에서 입찰이 진행됐다는 점도 감사 필요 사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특정인의 추천을 받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만을 근거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계약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하이러닝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와 예산 투입에 맞는 운영 구조를 갖췄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감사는 특정 사업을 폐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는 도민이 제기한 의혹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법률·수사·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 요청 결과를 토대로 하이러닝 사업의 계약 절차와 정보화사업 예산 집행 구조, 향후 AI 교육 정책 재편 방향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