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리지는 것] 245건 정책 변화…영화할인권 450만장 배포·통신요금제도 개편

한 영화관의 티켓박스[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이 배포되고 LTE·5G 이용자의 기본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3사 요금제가 개편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AI 정부24’ 서비스도 본격화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화 245건이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1997년부터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발간되는 정책 안내서다. 올해 하반기 책자에는 범부처에서 취합한 정책 변경사항 245건이 분야별, 기관별, 시행 시기별로 담겼다.

재경부는 이번 책자를 국민이 필요한 혜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40개 핵심 정책을 5대 키워드로 선별해 책자 앞부분에 별도로 배치하고, 청년·소상공인 등 수혜자별 가이드맵도 수록했다.

하반기에는 고물가 속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 강화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이 배포된다.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도 폐지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도입 등 자영업자의 자금 여력을 높이는 제도도 시행된다.

일상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시행된다. LTE·5G 이용자의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3사 요금제가 개편된다. 행정 혜택을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AI 정부24’ 서비스가 정식 개통되고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예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도 출시된다.

또 국가가 체불 임금 중 최대 6개월분을 먼저 지급하는 등 체불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고의적·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취업 후 일경험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청년문화예술패스는 8월 이후 도서 분야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이번 책자부터 인공지능(AI) 검색 편의성도 강화했다. 재경부는 '#청년', '#주거' 등 분류 데이터를 추가하고 자연어 질문·답변 형식으로 내용을 바꿨다. 민간 생성형 AI나 포털 검색을 통해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책자 내용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한다.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된다.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