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서 미국·이란 대립 반복...멀어지는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국제유가 출렁거리면 물가 고려 최고가격제 종료 부담

휴가철·냉방 수요 고려하면 가을께 종료될 듯

8월까지 연장시 예비비로 손실 보상 부족할 가능성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SK주유소 직영점의 모습.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면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가 요원해질 수 있어서다. 

28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국영 프레스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피격당하자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했고, 이에 이란이 재반격에 나선 형국이다.

미국도 강대강 대치를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군사충돌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셈법도 복잡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안정 등을 종결 조건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충돌이 격화된다면 국제 유가시장이 반응하고 원유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출구 전략 고민도 병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항이 늘면서 국제 유가가 전쟁 전 가격대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를 리터당 150원씩 인하했는데, 이 역시도 최고가격제 종료 후 스프링 효과 대비 차원으로 풀이됐다. 

이같은 미국과 이란 사이 국지전이 계속되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는 가을에나 가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냉방 및 휴가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은 기름값 변동에 취약해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 입장에서도 에너지 수요가 한풀 꺾이는 가을철이 여름보다 정산 및 물가 부담이 적다는 평가다.

국지전 반복시 정유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축유 스와프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초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를 이달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차질이 생기면 비축유 스와프 종료 시점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를 8월까지 연장시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지는 점은 정부의 부담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으로 최고가격제 손실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와 정부의 보상 기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연장시 재정이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