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충 vs 체질 개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일반대·전문대' 맞춤형 투트랙 '이민·교육 정책' 절실

한국이민학회 '이민과 포용사회: 공존을 설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분화·대학 재정구조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의 학제별 차이' 기획세션 '주목'

'보존형' 수도권대부터 '생존형' 지방대까지…대학별 자원 사정에 따라 4갈래로 쪼개진 유치 생태계 형성

4년제는 '구조적 수입 다변화' 포트폴리오 구축, 전문대는 당장의 '재정 적자 긴급 보전용'

"동일 평면 규제 멈춰야"…사립 전문대 특화 직업·비자 연동 및 교육 질 관리 모니터링 시급

한국이민학회가 25일 오후 1시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301호 국제회의장에서 ‘이민과 포용사회: 공존을 설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분화’를 주제로 기획세션이 열렸다. (사진=김준환 기자)

한국 대학의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 속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대학의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기존의 일률적인 규제를 탈피하고 학제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고등교육 및 이민정책 매칭’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단기적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유학생을 급하게 충원하는 전문대학과 지방 사립대의 교육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전문대에는 산업 수요와 연계된 직업기술 및 취업 비자를 융합한 고착화 설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이민학회(회장 이병하·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오후 1시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301호 국제회의장에서 ‘이민과 포용사회: 공존을 설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19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부산외대 이주다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회에서는 대학의 생존 화두가 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기획세션이 마련돼 교육 및 이민 법제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학 자원 사정에 따라 ‘4대 적응 경로’ 분화…“자원 결핍될수록 교육 질 저하 우려”

기획세션1에서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분화’를 주제로 발표한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학생 유입 현황이 전년 대비 2.9배 성장한 가운데, 일반대학이 2.6배 증가하는 동안 전문대학은 11.3배나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 의존도가 완화되고 베트남 출신이 급부상하는 등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4년제, 지방 4년제 국립대, 지방 4년제 사립대, 전문대 등 12개 대학의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4년제는 한국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며 재정과 평가에 여유가 있는 ‘평가자원 보존형’ ▲지방 4년제 국립대는 정부 평가 지표 충족에 집중하는 ‘평가자원 충족형’ ▲학생과 재정이 모두 부족해 외국인 전용 트랙에 의존하는 지방 사립대는 ‘생존형’ ▲학생 충원난은 가장 크지만 학사 개편이 과감한 전문대는 졸업 후 취업·비자를 연동하는 ‘직업-비자 통합형’이다. 

그는 "자원 결핍이 심한 유형(지방사립대·전문대)일수록 학문적 기준이 자원 확보 논리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며 "유연화 전략 속에서도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전략 차이, 수치로 증명…4년제는 ‘구조적 포트폴리오’, 전문대는 ‘즉각적 적자 보전’

양윤주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연구원은 ‘대학 재정구조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의 학제별 차이’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연구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예결산 자료(2015~2023)를 통해 4년제와 전문대의 유치 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계량적 수치로 입증했다. 

양 연구원의 분석 결과, 사립 4년제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당장의 적자를 메우기보다 등록금 의존형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구조적 포트폴리오’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반면,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당장 직면한 예산 적자 충격을 긴급하게 보전하기 위한 ‘한계적 즉각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양 연구원은 "이처럼 학제별로 유치 매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고등교육 및 이민정책의 매칭도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입장에서 본 전문가 제언 "비자 장벽 완화보다 '국제화 인증 평가' 지표 분리가 더 시급"

​​​​​​​이날 현장에서는 유학생 유치 이후의 안착 단계까지 고려한 고도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대학 평가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4년제 대학은 등록금 수입 다변화라는 구조적 전략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반면, 전문대는 당장의 재정 수지 악화를 막기 위한 단기 처방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하며 대학의 사정에 따른 맞춤형 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입국 비자 체계를 바꾸는 문제보다는, 교육 당국이 운영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 대학 평가 체계에서 일반대와 전문대의 지표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대학 형태별로 특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네트워크가 열악한 전문대학들이 당장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일단 유학생을 유치해 놓고, 졸업 이후의 진로나 취업 등 다음 단계(Next)를 담보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평가 지표부터 체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역시 정부가 유학생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유 실장은 "정부가 최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4주기) 등에서 전문대의 현실을 감안해 일부 단순 지표를 조정하거나 취업률 기준을 반영하는 등 변화를 주긴 했지만, 아직은 근본적 의미의 '투트랙(Two-Track)'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실장은 "전문대학 유학생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먼저 이들을 ‘지역 정주형 인재’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전문대는 유학생을 데려와 특정 직업군에 취업시키는 것이 핵심 목적인 만큼, 평가 체계 역시 이러한 현장 현실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보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이병하 한국이민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민정책 패러다임과 포용사회를 위한 공존의 조건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동 개최를 이끈 홍문숙 부산외대 이주다문화연구소 신임소장(외교국제개발학부 국제개발협력 전공) 역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과 함께 차세대 이주·이민 연구의 새로운 학술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이민학회가 25일 오후 1시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301호 국제회의장에서 ‘이민과 포용사회: 공존을 설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병하 한국이민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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