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이란, 다음주 다시 협상장으로…핵사찰·호르무즈 '60일 승부'

29~30일 스위스 실무협상 재개 전망
IAEA 사찰·동결자금·호르무즈 놓고 이견
레바논 전선·美 의회 반발도 최종 합의 변수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실무협상을 이달 말 재개할 전망이다. 양측은 회담 재개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핵사찰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조건을 놓고는 합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60일 안에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쿠웨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이란 기술 협상팀이 오는 29일 또는 30일 스위스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양국 작업반이 여러 주제별 그룹으로 나뉘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팀은 스위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도 30일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타히르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회담 재개 시점으로 30일을 거론했다. 다만 29일이나 7월 1일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종전 합의의 큰 원칙을 실제 실행 방안으로 만들 수 있느냐다. 미·이란은 MOU 서명 이후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분야별 작업반은 핵 문제와 제재 완화, 합의 점검, 분쟁 해결 절차를 다루게 된다. 이달 말 논의는 최종 합의로 가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핵사찰·동결자금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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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재개다. 미국은 이란이 장기간의 강도 높은 사찰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과 사찰 복귀 방식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 관리들이 MOU와 모순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찰을 언제,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인식 차가 여전한 셈이다.

전쟁 중 공격받은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접근도 남은 쟁점이다. 미국은 사찰 재개를 최종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태도다.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사용처도 변수다. 미국은 풀리는 동결자금의 사용처를 식량과 의약품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란에 자금이 지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자금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쓰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란은 자금 사용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호르무즈·레바논도 최종 합의 변수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어떤 비용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미국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통행료나 보험료도 받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통보가 거짓이라면 회담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60일 무료 통항 이후 조건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호르무즈와 접한 이란과 오만은 해협 관리 비용 문제에서 자국 권한을 강조해왔다. 무료 통항이 계속 유지될지는 후속 논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레바논 전선도 변수로 남아 있다. MOU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군사작전 종료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레바논 문제는 핵 문제와 함께 합의 이행의 주요 조건이 됐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압박을 위한 안보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레바논 정규군의 단계적 통제권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레바논군과 레바논 정부가 더 많은 영토를 통제할수록 헤즈볼라 장악 지역이 줄고, 이스라엘도 레바논 내 주둔 지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협상에서는 레바논군이 일부 지역에 먼저 들어가 치안을 확보하는 ‘시범 구역’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내부 정치도 백악관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 미 의회에서는 이란전 장기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제한에 동조하면서, 백악관은 의회 반발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음 실무협상은 회담을 여는 것보다 핵심 쟁점의 이행 순서를 정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은 핵사찰과 호르무즈 통항 보장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 레바논 전선 정리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태도다. 양측이 MOU 문구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60일 시한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