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인수위, 교육활동보호국 토론회...교권회복 제도화 논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김준혁 의원·미래교육자치포럼과 공동 개최

[사진=안민석 인수위]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방안을 공개 토론에 부치며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민원과 법적 부담을 교육청 차원에서 함께 책임지는 제도 설계 논의에 들어간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기교육대전환 인수위원회 산하 교권회복위원회는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 미래교육자치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17일 학교 기능 약화와 교권 침해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인수위는 조직 신설 구상만으로는 현장 작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적·제도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활동보호국 논의는 안 당선인의 5대 공약 가운데 네 번째인 ‘권리의 대전환’과 연결된다. 인수위는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닌, 함께 지키는 학교"를 교권회복 분야의 핵심 방향으로 삼고, 상담과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 대응까지 이어지는 복합 위기를 기관이 어떻게 맡을지 살필 예정이다.

발제는 김세준 구갈중 교사와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가 맡는다. 김 교사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의 필요성-지금 학교는’을 주제로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문 변호사는 상담·민원·아동학대·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다룬다.

패널 토론에는 이범 교육평론가,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교육활동보호국의 권한 범위와 운영 방식, 학교·교육지원청·본청의 역할 분담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 분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 체계 개선, 아동학대 신고 때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화 등을 추진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도교육청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더 분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교권회복은 교사를 보호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수업과 학생의 배움, 학부모의 신뢰를 함께 회복하는 과제"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조직 구조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교권회복위원회 논의를 거쳐 민선 6기 경기교육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여부와 조직 형태, 민원 대응 기준, 법률지원 체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권회복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안민석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