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박홍근 만나 "과감한 투자 전략 세워달라"

"재정수반 입법 예산추계서 내실화 공감대"

조정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2일 국회의장실을 찾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와 K컬처가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 잠재 성장률도 깨우고 미래 성장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 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 장관이 지난 3월 취임 후 26조원에 달하는 전쟁 추경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우리 경제 활력과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줬다. 적극 재정 정책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국의 각 부처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역대 최대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들어온 상황이라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과정부터 향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심의, 결산 과정 중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결산이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는 예산추계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를 들은 조 의장은 "21대 국회에 비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많은 것을 보니 의원들의 의욕이 높은 것 같다"면서도 "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법안이 합리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장현주 공보수석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과 박 장관이 예산추계서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눴다"며 "전년도 결산 결과가 차년도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