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재판취소 저지 특위' 첫 회의…박상용 징계 철회 촉구

주진우 "'셀프 공소취소' 위해 박상용 희생양 삼아"

주진우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젊은 박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박 검사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게 1차 저지선"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덤벼들어서 조리돌림하고 특검은 출국 금지, 법무부는 무기한 직무 정지, 대검은 추가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박 검사를 탄압해 이재명 공소 취소의 부싯돌로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징계를 결정한다는 구실로 박 검사의 직무를 무기한 정지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권력에 맞서 수사했다는 사유로 파면된다면 이제 그 어떤 누구도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특위 활동으로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박 검사 징계가 취소되면 그 즉시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시작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 징계 시도를 철회시키고 국민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그는 "이화영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일부 무죄가 있었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없다"며 "나중에 감옥에 갈 생각이 아니라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소취소를 하려는 시도, 국민을 범죄자로 몰고 '산적'이라고 표현하는 시도가 이율배반"이라며 "균형감을 잃어도 너무 잃었다. 계속 그런 식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런 행위를 오히려 산적 같은 행위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