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협상 속도…산업부, 중국과 서비스·투자 개방 논의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한국과 중국이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시장 개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에 속도를 낸다. 상품 교역 중심으로 출발한 한중 FTA를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확장해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2~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5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중국 측 린 펑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상품 교역 자유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은 서비스·투자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후속협상을 시작했고 이후 14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이어왔다. 다만 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와 투자 규범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은 뚜렷한 진전을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은 지난 1월 한중 FTA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개최된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도 후속협상 논의가 이어졌다. 산업부는 이번 주 개최 예정인 한중 FTA 공동위원회 계기로 통상장관 간 별도 면담에서도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후속협상의 핵심은 한중 경제협력의 무게중심을 상품 교역에서 서비스·투자·금융으로 넓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진출은 제조업과 중간재 수출에 집중됐다. 다만 중국 내수시장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맞물리면서 콘텐츠, 유통, 금융, 전문서비스 등 분야의 제도적 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상 대표단은 서비스, 투자, 금융 등 3개 분야에서 협정문 합의와 시장개방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투자 협상은 관세 인하보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기업 활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 인허가 절차, 지분 제한, 금융서비스 영업 범위, 투자자 보호 규범 등이 개선될 경우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중 교역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한편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후속협상이 진전될 경우 상품 중심의 한중 FTA를 보완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개선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