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계획서 본회의 통과…"철저한 진상규명하겠다"

  • 재석 251인 중 찬성 250인…반대는 최혁진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촉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관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251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으로 승인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구성된 특위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표결 전 윤 위원장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원인과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분노하고 답답해한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 요구에 응답할 때"라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특위는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를 거쳐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외에 비쟁점 민생법안 30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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