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통신 현안 해소 속도…"공공성 회복 추진"

국무회의서 李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성과 공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부처 성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성과를 공개했다. 방송 재허가 지연 해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용자 보호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방송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속도를 냈다는 평가다.

2일 방미통위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미통위 1주년 국정성과 보고를 진행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위원 임명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돼 위원회 회의를 열며 본격 가동했다. 지난 4월 10일 '제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간 방미통위는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완료했다.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방미통위는 방송사업자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최종 결정 전까지 기존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강화했다.

재난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KBS 재난방송에 대한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의 절차도 개시했으며 방송법을 위반한 보도전문채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에도 힘썼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주 지역이나 연령 등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거짓·과장 안내를 한 KT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영방송 신뢰 회복 기반 마련에 힘썼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방미통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지원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공동 중계를 성사시켰다. 이와 함께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재판매 권고와 협의체 운영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에도 나섰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접수 의무화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방미통위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스팸 대응도 강화했다.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고 악성 스팸 발송자의 범죄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산업 경쟁력 회복과 상생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홈쇼핑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추진 등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진흥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진흥원 설립의 경우 지난달 7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도 늘려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디지털 시민성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