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한일 국방회담서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신중해야"

"한·미 양국,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 94% 충족됐다고 합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을 한 뒤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중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 간 약속인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선행돼야 할 문제인 만큼,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며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이번 한일 국방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일 측에서 회담 도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엮인 한국 입장에서는 국민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문제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됐다. 일본 측은 이후에도 ACSA 체결을 강력히 희망해왔는데, 한국 측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안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 상·하원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풍성하게 미측 의원들에 전달했다"며 "미측 의원들도 우리의 전작권 준비에 대해 이해하고 흡족해하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