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정학 후보, 노인돌봄 인력 처우개선 정책협약 체결

"통합돌봄 공공책임 강화"…노인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들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사진=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가 지역 노인돌봄 인력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통합돌봄 공공책임 강화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의지를 공식화하며 복지 분야 공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학 후보는 27일 낮 12시 30분 동해시근로복지회관에서 동해시재가노인통합돌봄지원센터 소속 노인생활지원사 및 사회복지사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인돌봄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센터 관계자들과 공공연대노동조합 관계자, 돌봄 종사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이정학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도 함께 발표됐다.
 
동해시재가노인통합돌봄지원센터는 올해 1월 기존 ‘동해시유케어센터’에서 운영하던 재가노인돌봄형 사업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까지 통합 운영하는 형태로 개편됐으며 현재 120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 돌봄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정책협약에서 노인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들은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정학 후보에게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정학 후보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이 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공공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향후 지역 돌봄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돌봄체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학 후보는 “통합돌봄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 운영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돌보는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은 이제 보조업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사회서비스”라며 “노인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혜숙 지부장은 “동해시에는 통합돌봄 공공책임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며 “현장 돌봄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후보는 이정학 후보라고 판단해 지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돌봄 현장은 갈수록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처우와 인력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돌봄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노인생활지원사들과 사회복지사들 역시 고령화 심화에 따라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병원동행서비스 등은 고령층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정학 후보는 “통합돌봄 체계는 결국 사람 중심의 정책이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돌봄 인력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한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협약이 향후 지방선거 복지정책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