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센터, 국가대테러본부로 바뀐다...金총리 "선제대응 체계"

"새로운 유형 위험 계속 증가...국민 안전 체감"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테러 대응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국가대테러본부'(가칭)로 개편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회의를 열고 개편을 확정했다.

국가대테러본부는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장기근무체계 도입 등 전문인력 운영 기반 보완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드론·대드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대응체계 고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테러 사건 발생 시 경찰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대응도 보장한다.

또한 드론·무인기 위협 등 신종 위협을 테러 유형에 명시하고, 테러 구성요건을 구체화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내 테러단체를 직접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도 부여된다. 교육훈련체계도 개선한다.

더불어 △권역별 국가합동훈련 △중앙-지역 협의체 △대테러 장비 현장 중심 수요 반영 △예산 협의·조정체계 구축 △해외 주요 기관 △전략적 공조 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전통적인 테러 위협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한 극단주의 확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드론 등 신기술을 이용한 위험까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테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