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복지 청사진, '숨은 사각지대' 담기엔 역부족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착수...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일반 시민 위주 설문에 고립가구·은둔청년 목소리 빠질 우려

市 "전문가 TF로 보완하고 토론회로 의견 수렴할 것"

[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2030년까지 적용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하지만 계획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가 일반 시민 위주로 진행되면서, 정작 행정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복지 사각지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과 복지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해시는 이번 6기 계획을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지역 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자체 수립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는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장애인·외국인 주민 등 8개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 욕구 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시는 이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제5기 계획의 성과와 미비점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녹여낸 세부 사업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까지 최종 계획안을 마련해 경남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현장성 결여’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번 조사가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설문에 그치다 보니, 고립 가구나 은둔형 청년, 위기가정 등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실제 욕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극도로 낮은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량적 조사 외에 별도의 심층 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태조사가 통계를 채우는 수치 놀음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특정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해시 전체 주민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며 “향후 제6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5기 사업 분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 ‘100인 원탁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추가로 수렴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 지역의 한 복지 현장 관계자는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라는 성과도 결국 통계로 잡히는 영역의 이야기"라며 "이번 6기 계획에서는 통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최근 4년 연속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김해시가, 이번에는 통계 수치를 넘어 ‘복지 그림자’까지 보듬는 실질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