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효율성 높이면 총액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

실종 초등생 사망에 "사고 나지 않게 더 신경 써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준비한 국내 주식 시장 동향을 보고 받고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에 하나”라면서 교육부가 전국의 교복 상황과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 대해 “정말로 꼭 해야될 것은 입법으로 하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입법 없이 신속하게 하라”면서 시행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2026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에 대해서는 “폭염에 따른 노동자 산재 사망에 각별히 신경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지만 공공영역에 관한 것은 지침이나 시행령, 규칙만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면서 “사고든 자살이든 죽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걸 국민께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