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농업 외국인력 10.4만명 배정…국내인력에 교통비·숙박비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13일 충남 서산의 시설농가를 방문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하고 국내 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전북 임실군의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농작업 현장과 숙소 등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번기 인력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력을 총 10만4000명 규모로 배정했다. 이 가운데 계절근로자가 9만4000명, 고용허가제 인력이 1만명이다. 

이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농업 인력 수요의 60% 이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규모를 지난해 91개소에서 올해 142개소로 늘렸다. 인원도 3067명에서 5039명으로 확대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도 확대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출입국관서 전담팀 운영과 ‘찾아가는 지문등록 서비스’를 병행한다.

국내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해 교통비는 기존 하루 최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숙박비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또 민간 구인 플랫폼을 통한 농업 일자리 정보 제공, 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한 일손돕기 확대 등으로 국내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번기 동안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요 과수·채소 주산지 35개 시·군을 중심으로 인력 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 시 인근 지역 인력풀을 공유해 대응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번기 농촌 현장에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