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 출범…호르무즈 통항 허가제 공식화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혁명수비대(IRGC) 선박 [사진=AFP 연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제도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선박 통항을 사전 승인하고 통행료까지 걷는 새 기구를 출범시키면서, 해협 통제권을 일시적 군사 조치가 아니라 상설 행정 체계로 굳히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8일 AP통신과 PBS, CBS 등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선박 통항 승인과 통행료 징수를 맡는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을 출범시켰다. AP는 해운 정보업체 로이즈 리스트를 인용해 “이 기구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유일하게 유효한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보도도 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 로이터는 지난 5일 이란 국영 프레스TV를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을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상업 선박은 이란 군과 조율해 통항해야 한다. 이란에서 새 통제 구역이 반영된 해협 지도를 함께 제시했다고도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 체계 아래서 선박은 해협 통과 전 공식 이메일을 통해 규정과 절차를 전달받고, 이에 맞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CBS는 로이즈 리스트 자료를 인용해 “신청서에 선박 소유 구조와 보험, 승무원 정보, 예정 항로 같은 세부 내용을 적도록 요구한다”고 전했다.
 

해운업계에선 이 조치를 사실상의 ‘허가제 통항’으로 보고 있다. AP는 이란이 이미 해협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기구 출범이 항행 자유를 더 약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PBS도 "이 기구가 통항 승인과 통행료 징수를 맡는 새 정부 기관"이라고 전하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해협 통제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운 전문지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이란 국영방송 보도를 인용해 이 기구가 별도 공식 이메일 주소까지 두고 선주와 직접 연락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매체는 국제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 정당성은 여전히 논란이고, 미국이 이란에 통행료를 내는 주체를 제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