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정부 장관이 중동 전쟁 장기화라는 악재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동발 고물가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기 하방 리스크를 정책적 노력으로 극복하겠다 의미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 일정을 소화한 뒤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중동 상황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성장률을 전망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영향도 크다"고 진단하면서 "당초 약속한 (성장률) 2%는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을 보면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신임 총재와 정책을 잘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 대책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와 종료 시점과 관련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달라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가장 좋은 정책은 중동이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지만, 현재 불확실성 속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이기에 만약 유가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정부는 여러 정책을 조합(폴리시 믹스)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대응하겠다"며 유류세 및 경유·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른 파생 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계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 관리와 정책 대응이 국제기구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와 면담했는데 한국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세수 상황이 좋아 국채 발행 없이 오히려 1조원을 갚은 점을 높이 샀고, 미국조차 유가가 50% 급등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정책 공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현재는 1차 추경 집행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26조2000억원을 추했기 때문에 빠른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고, 본예산도 730조원 가까이 되는 만큼 그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니 어떤 수준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환율이든 물가든 성장이든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가 키포인트"라고 짚었다. 구 부총리는 "변동성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폴리시 믹스를 통해 대응할 것이고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와 촘촘히 협력해 경제의 흔들림을 막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변화 등 대외적 변화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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