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교권보호·복도난방 공약..."학교 현장 불편 줄이겠다"

악성 민원 교육청 중심 대응, 필요 시 교육감 명의 고발 방침

의정부 호원초 공동대응 사례를 교권보호 표준 모델로 검토

겨울철 학교 복도 난방 확대해 학생·교직원 생활 불편 개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급식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임태희 후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겨울철 학교 복도 난방을 확대해 학생과 교직원의 체감 불편을 줄이겠다는 교권 보호와 학교 환경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교권 보호 공약은 임 예비후보가 교육감 재임 기간 추진해 온 악성 민원 대응 기조의 연장선이다. 임 후보 측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교사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사안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왔고, 교육감 명의 형사고발도 총 14건 진행했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특히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례가 표준 모델로 언급됐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자 교장·교감, 교육청 안심콜 '탁(TAC)' 자문 변호사, 교육지원청 민원대응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했다. 임 후보는 이 같은 공동 대응 방식이 교사의 심리적·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향이 제시됐다.

최근 현장체험학습과 학교 안전사고를 둘러싸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권 보호 공약은 악성 민원 대응뿐 아니라 법률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 정비,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검토 대상이다.

임 후보는 "더 이상 홀로 감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의 보호자가 되겠다"며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과 법률 지원을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학교 공간 개선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다가오는 2학기 겨울철을 앞두고 교실 밖 복도까지 난방을 확대하는 '따뜻한 학교' 구상이다. 교실은 난방이 되지만 복도는 냉기가 남아 학생과 교직원이 패딩을 입고 이동해야 하는 현장 불편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사진=임태희 후보]

복도는 단순 이동 통로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이 대화를 나누는 생활 공간이라는 점도 공약 배경으로 제시됐다. 쉬는 시간마다 추위를 피해 교실에 머물거나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야 했던 상황을 개선해 학교 안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임 후보는 복도 난방 확대를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보고 있다. 거창한 시설 사업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겪는 불편을 줄이는 방향에서 학교 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약들은 교권 보호와 학교 환경 개선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지만, 공통적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사에게는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교권보호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지원과 상담 체계를 강화해 왔다. 2024년 이후에는 학교 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안심콜 '탁(TAC)'을 운영하며 변호사 자문과 교육지원청 민원대응팀 연계를 추진했다.

임 후보는 이 같은 기존 제도를 고도화해 교권 보호를 학교별 대응이 아닌 교육청 차원의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