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전면 재편…전략기술 집중·재량 15% 구조조정

과기정통부·기획예산처 '2027년도 R&D 투자전략' 논의

부처별 칸막이 최소화…지출구조조정 후 국가전략기술에 재투자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2027년도 연구개발(R&D) 재원 재구조화에 나선다. 반도체·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양자 기술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전 부처 R&D 예산에 대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효율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는 30일 오후 '2027년도 R&D 투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주재했으며 R&D 사업을 수행하는 30여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다. 기획처는 이를 종합·고려해 최종 정부 예산안은 편성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추진 방향은 △범부처 '원팀' 협업 통한 R&D 전략성 제고 △정부 R&D 재구조화 및 R&D 중점 분야 재투자 △R&D 사업 전면적 평가·환류 통한 사업 재편 △정부출자 방식 R&D 지원 도입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R&D 투자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한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R&D 예산을 배분 편성하는 한편 공동 목표를 세워 협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협업 R&D'도 강화한다. 

정부 R&D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30여개 정부 부·처·청이 모여 R&D 예산 효율화와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진한다. 지출구조조정은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은 10%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재투자한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수소 등 제조·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모빌리티·우주항공·통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총 12대 전략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 중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 프로젝트 추진대회(가칭)'를 추진해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비효율 R&D 사업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혁신본부는 R&D 사업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고 결과를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출자 방식의 R&D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 회수가 가능한 모델로 전환한다.

박 본부장은 "2027년도 R&D 예산은 향후 4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원팀으로 기술 주도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