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도 베이징이 5월부터 사상 초유의 개인용 드론 금지령을 시행하면서 상업용 드론 업계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IT즈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내달부터 중국 대표 드론 제조사 DJI의 베이징내 매장에서 드론 제품이 모두 철수될 예정이다. 베이징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도 드론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보유 드론의 사후 서비스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DJI는 베이징 소비자가 A/S를 이용하려면 제품을 본사로 택배 발송해 수리를 맡긴 뒤, 수리 완료 후에는 베이징 외 지역 주소로 배송받아 직접 반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제로 신규 수요가 급감하면서 DJI의 일부 매장 드론 판매량은 최근 두달새 약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비행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들이 기존 보유 드론까지 처분에 나서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매물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중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은 지난 3월 말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통해 개인용 드론의 판매·운송·반입·비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도입했다. 도시 전역을 통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야외 비행에 사전 허가를 의무화했으며, 드론과 핵심 부품의 반입·운송도 금지했다. 다만 기존 보유 드론은 실명 등록과 정보 확인을 거쳐 외부 반출 후 재반입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향후 상하이와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규제 강화의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연합조보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드론의 군사적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이 이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저고도 경제' 육성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평가도 있다. 드론택시, 드론배송,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포함하는 저고도 경제는 중국 정부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리모 홍콩과기대 연구센터 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손님을 맞기 전 거실을 정리하는 것처럼, 저고도 경제를 위해 공역을 먼저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시장으로 꼽힌다. 중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 규모는 약 502억 위안으로 2020년 대비 약 50% 성장했다. 등록된 상업용 드론도 300만대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50% 늘었다.
하지만 시장 급성장과 함께 무허가 비행 문제도 심화됐다. 특히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인근에서는 지난 3년간 드론 추락 사고가 약 66건 발생했고, 지난해 8월에는 400m 상공에서 드론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무허가 드론 비행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불법 비행을 공공 안전 위반으로 규정해 최대 15일 구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공공 안전을 위협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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