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탐사기획] 구자민 관악구의원 "허위매물 차단, '정보 투명화' 시스템이 먼저"

청년 1인 가구 특성 고려한 맞춤형 예방책 주문… "사무소 단위 제재 등 제도 개선 뒷받침돼야"

[편집자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아주경제 탐사보도팀 ‘발품’은 20~30대 기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 사람을 만나고 목소리를 기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제·산업·정치·사회·부동산·문화를 가르지 않고, 삶과 맞닿은 모든 현장을 추적합니다. 문제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발품’은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내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끝까지 전하기 위해 한 번 더 확인하고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독자가 미처 닿지 못한 곳까지 대신 걸어가겠습니다.

 

구자민 국민의힘 관악구의원이 18일 아주경제와 만나 서울 관악구의 부동산 허위매물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민재 기자]

"상위법 차원에서 권한이 없다는 건 지자체의 소극 행정을 감추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미 확보된 공공 데이터만 제대로 연동해도, 청년들이 허위매물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사전 경고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문제가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악구 전세사기 발생 건수는 2024년 1108건, 2025년 801건으로 빌라왕이 활동했던 강서구의 2배를 상회한다.

이에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은 지난 18일 구자민 국민의힘 관악구의원(도시건설위원회)을 만나 허위매물이 집중되는 구조적 원인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짚어봤다.

구 의원은 관악구에 허위매물 피해가 집중되는 원인으로 청년층의 구조적 취약성을 꼽았다. 그는 "사회초년생과 학생들이 직장·학교가 많은 2호선 라인 중 주거비가 저렴한 관악구로 몰리지만, 부동산 계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허위매물에 걸려들기 쉬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요자가 위험 매물을 스스로 가려낼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이 정보를 더 쉽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악구는 공무원과 중개 전문가가 계약 현장에 직접 동행하는 '찾아가는 안심 계약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구 의원은 홍보 방식의 한계로 필요한 수요층에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퇴근에 쫓기는 청년층에게 구청 홈페이지·블로그 중심 홍보는 닿기 어렵다"며 "당근마켓·지역 배달 앱 등 청년 밀착 커뮤니티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2023년부터 꾸준히 제안해 온 '위험 매물 사전 경고 시스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평균 가액에서 현저히 벗어난 매물이나 허위 신고가 2회 이상 누적된 중개소를 온라인 지도 위에 빨간색·노란색으로 시각화하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 매물을 걸러낼 수 있다"며 "빨간색과 노란색만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를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데이터 API를 활용하면 1000만원 미만 예산으로도 구축 가능하지만, 타 부서 현안에 밀려 예산 편성이 지연되고 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특정 중개사무소를 넘어 지역 단위 '고위험 구역' 표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인헌동·청룡동처럼 다세대·빌라가 밀집해 전세사기가 집중된 구역을 행정 통계를 바탕으로 지도에 표시해야 한다"며 "붉은색 경고를 통해 선의의 임대인들도 주변 사기범을 경계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속·징계 체계의 허점도 짚었다. 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인허가 업무가 폭증하면서 현장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간판과 대표자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는 '간판갈이' 행태를 차단하려면 상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제재가 개별 대표자에게만 국한된 맹점을 보완해 사무소 단위로 책임을 묻고, 중개보조원의 허위 광고·기망 행위 발생 시 해당 사무소의 재등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한두 번의 검색만으로 고위험 매물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청년들이 내 집에서만큼은 불안함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위매물의 실태와 피해를 짚은 심층 기획 보도는 '[아주 탐사기획] "앱에서 본 그 방은 없었다"…허위매물 늪에 빠진 청년들'을 통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