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은 수술과 같은 것, 하기 싫어도 해야…공매도가 다음 타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에 대해 "수술받기 싫어 버티다가 수술하고 나면 건강해지니까 '수술 잘했네'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개혁도 똑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 관련 부처 관계자 및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을 비롯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금융시장 개혁 작업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통한 개혁은 정말 어렵다. 야당도 반대하고 언론이나 기업도 반발한다.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자본시장 개혁 작업을 하면) 기업이 망한다거나, 외국 자본이 탈출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꾸니까 훨씬 낫네'라고 하더라"며 "수술받기 싫어 버티다가 수술하고 나면 건강해지니까 '수술 잘했네'라고 생각하게 된다. 개혁도 똑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나중에는 개혁 작업에 찬성을 하게 되더라도, '수술'로 비견되는 큰 변화가 생기면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의 개혁 상황에 대해 "지금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것"이라며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며 "그러니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큰 입법은 어려운 반면, 사소한 문제들은 쉽게 고칠 수 있지 않나"라며 "사소한 문제를 신속하게 많이 바꾸면 거대한 입법 개혁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각 부처 관계자를 향해서도 "정부에서 부족한 것이 딱 이런 것"이라며 "큰 문제는 용기와 결단의 문제지만, 작다고 생각되는 것(을 잘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 과제로 공매도 제도를 지목했다. 그는 "현장에서 공매도에 대해 말이 많더라. 이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지난해 9월 뉴욕 거래소를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에 관해 설명했다. 저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설명하면서도 외국인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우리 국민이 기회를 잃을까 걱정된다는 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어찌 됐든 시장을 신속하게 선진화해서 국민의 자산가치를 늘리고, 소비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