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가 정부 부처 지방 이전 없다…해수부만 예외"

세종정부청사서 국무회의 주재…"국무회의 어떻게 하나"

"개헌, 정부 차원 공식 검토…5·18, 부마항쟁 함께 넣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외) 추가의 정부 부처 이전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를 광주로 보내달라고 하고 강원도는 관광도시라고 문체부를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할 것 같은 데,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해양수산부가 유일한 예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척 등이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도시를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또 딴 데로 옮기면 되겠나. 부처가 전국에 흩어지면 국무회의는 어떻게 하나”며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 (부처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협의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단계적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순차적 개헌론’을 거론하며 “일리 있는 제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순차·단계적 개헌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마항쟁 역시 헌정사에서 의미가 있으니 5·18과 함께 넣으면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투기·투자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어서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