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與 강경파 겨냥 "본질 괴리된 선명성 경쟁으로 반격 명분"

SNS 통해 검찰개혁 본질 중요성 강조…"실질적 성과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선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만찬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장문의 글을 통해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총장 명칭은 없애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 등을 일일이 짚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폐지에 대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헌법에 '검찰총장' 명칭이 있는데도,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재임용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강경파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문을 열 때,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재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여지를 뒀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