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후속조치 시동…제도개선 연구반 가동

AI 기본법 시행 두 달 만에 제도 보완 착수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법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연구반’을 가동하고 AI 산업 생태계 확장과 사회적 논의 기반을 동시에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3월 말부터 AI 기본법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전담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반에는 법 제도 기술 검토를 담당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산업계 수요 조사를 맡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법 시행 약 두 달 만에 연구반을 꾸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데다 국회에 계류된 다수의 AI 관련 법안과의 정합성을 검토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이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2년가량 지난 시점에 시행된 만큼, 빠르게 변화한 기술 환경과 산업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I 기본법은 총 19개 법안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우선 시행’에 방점을 두고 최대공약수 중심으로 내용이 정리됐다. 정부는 정의 규정과 사업자 범위 등 일부 쟁점은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현장의 세밀한 피드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계류 법안과도 연계해 최적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동안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뒤 하반기 가을께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법 조문 보완뿐 아니라 AI 확산에 따른 사회 변화 논의 창구 역할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일자리 변화와 안보, 윤리 문제 등 AI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사회적 숙의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AI 산업 협력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간 협력 플랫폼인 ‘AI 에이전트 얼라이언스’를 이르면 3~4월 출범할 계획이며 사전 수요 조사에서 약 250개 AI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AI 성능 경쟁을 넘어 산업과 서비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연구반을 통한 법적 기반 정비와 산업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