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

"AI·젠더 폭력 등 실무형 전문가 모여 법무 행정 혁신"

법무부가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법무부가 국민에게 새로운 정책을 보여줄 때마다 장관의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조언자 역할을 해 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나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등도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조언을 통해 시작되기도 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인공지능(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법무 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19기 위원장은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은 이진수 법무부차관(당연직)이 맡게 됐다. 이하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 정책 수렴, 과밀교정 해소 방안,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 등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나눠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