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RPC 등에 쌀산업기여도 평가…"과도한 가격 인상시 감점"

산업재해 미발생시에는 가점 반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벼건조저장시설(DSC)·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표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도한 벼 가격 인상에 따른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평가지표가 지난해보다 간소화된다. 지난해 실시된 평가에서 지표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지표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총 4개 분야 30개 지표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출액 증가율', '쌀 판매금액·증가율', '계약재배 확보물량 증가율' 등이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평가부터 불합리한 벼 출하가격 인상에는 감점을, 산업재해 미발생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벼의 출하 과정에서 일부 DSC들이 벼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판매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RPC 등에도 가점을 부여해 안전에 대한 의식도 제고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 업체는 결과에 따라 정부의 벼 매입 자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쌀산업기여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 연계사업명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평가)에 접속해 신청 및 실적(증빙 서류)을 입력하면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향후에도 현실을 반영한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쌀 산업 주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쌀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